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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구글 운명 쥔 소송 시작..."최악의 경우 분할까지" / YTN

2023-09-18 230 Dailymotion

지난 2020년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시작되는 날, <br /> <br />구글의 소송 담당 변호사들이 서둘러 법정으로 향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소송의 쟁점은 검색 업계 1위인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[마이클 리트케 / AP 통신 기술전문기자 : 구글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재판의 쟁점은 그것이 불법적인 독점인지 여부입니다. 구글은 검색 시장의 90%를 장악하고 있는데, 단지 최고의 성능 때문이라는 게 구글 주장입니다.] <br /> <br />미 법무부는 첫 재판에서 "구글이 기본 검색엔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해마다 100억 달러, 우리 돈 13조 3천억 원을 사용하고 있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글이 웹 브라우저와 휴대전화에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되는 대가로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업체 등에 수십억 달러씩 지불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구글은 불법적으로 경쟁을 저해한 게 아니라 자사 검색엔진이 우수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이라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[마이클 리트케 / AP 통신 기술전문기자 : 구글은 구글 검색이 우리가 숨 쉬는 디지털 공기와 같다고 주장하지만, 구글의 전략이 디지털 공기를 오염시키고 소비자가 최상의 검색 결과를 얻지 못하도록 피해를 주고 있다고 정부 측은 주장합니다.] <br /> <br />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브라우저 독점 소송 이후 20여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미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진 뒤 회사가 분할되는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법원이 이번에도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구글은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문제가 된 사업을 중단해야 하며, <br /> <br />최악의 경우 기업 분할 가능성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여 최종 결론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 기업, 구글의 운명을 결정지을 이번 반독점 소송은 향후 수십 년간의 기술 산업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YTN 최영주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임현철 <br />그래픽 : 이원희 <br />자막뉴스 : 정의진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#구글 #반독점소송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91809160735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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